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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출발기금 핵심 정보 요약
- 제도 개요: 새출발기금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을 상환 능력에 맞게 조정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 주요 대상: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기능: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도 안내, 신청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 진행 상태 및 결과 조회, 협약 금융기관 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개인사업자는 휴대전화 본인확인·간편인증·공동인증서,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공식 홈페이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며, 유사 주소를 이용한 피싱 사이트나 개인정보·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새출발기금 주요 내용 상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는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정보 제공 동의, 채무 내역 조회, 추가 정보 작성 순서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대표자가 신청해야 하며, 소상공인 자격이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별도의 추가 자격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모든 대출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사업 관련 대출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며, 최근 신규 대출이나 지원 제외 업종 관련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정 범위와 상환기간, 금리 또는 원금조정 여부는 연체 상태, 담보 여부, 보유재산과 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홈페이지 메뉴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준비사항 |
|---|---|---|
| 신청 자격 확인 | 기본 대상 여부 | 대표자 본인인증 |
| 채무조정 신청 | 채무 조회 및 신청서 작성 | 인증수단, 사업자 정보 |
| 진행 상태 확인 | 접수·심사 진행 현황 | 신청자 본인인증 |
| 금융기관 조회 | 협약 가입 여부 | 금융기관명 |
| 공지사항 | 제도 변경 및 제출서류 | 최근 게시일 확인 |
2026년 5월 6일부터 일부 매입형 채무조정 신청자는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와 조회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과 방식은 신청 시점의 공지사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1. 대상 확인과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상황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나 상담창구를 통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2. 홈페이지 이용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A2. 공식 홈페이지의 자격 확인, 제도 안내와 신청 과정에서 별도의 접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이나 상담을 이유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는 문자·전화·유사 사이트는 피해야 합니다.
Q3. 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3. 대표자 본인인증 수단과 사업자 정보, 보유 대출 및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공동인증서와 소상공인 확인 가능 여부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4. 이용 전 확인사항
- 공식 주소 확인: 검색 광고나 문자 링크보다 주소창의 공식 도메인을 확인해 접속합니다.
- 대상 기간 확인: 사업 영위 기간과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연체 상태 확인: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인지, 장기연체 위험이 있는 부실우려차주인지 살펴봅니다.
- 금융기관 확인: 보유 대출의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는지 조회합니다.
- 인증수단 준비: 개인과 법인에 맞는 휴대전화 인증,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합니다.
- 최신 공지 확인: 제출서류와 지원 기준은 제도 개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일 기준 공지사항과 고객센터 안내를 확인합니다.